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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중
- 위 글은 1년전 '밀양사건'이 일어난 후 <오마이뉴스>에 적었던 글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론은 한나라당의 방안대로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만들어 채우자!' 또는 '화학요법으로 그 기능을 못하게 하자!'는 등 강력한 대책을 모범답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어쩌면 여론에 부응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폭력범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있고,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인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을 하면서 장기적인 보호관찰처분(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게 하는 것)과 수강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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